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줄어든 연구개발(R&D) 지원금의 타개책으로 세액 공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 AI와 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50% 세액 공제가 가능케 만들 예정이다. 기존 AI는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최대 40% 세액 공제가 가능했다. 그 수치가 늘어나면 AI 기업들이 겪는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23일 지능정보산업협회(AIIA)와 지능정보기술포럼(TTA ICT 표준화포럼 사업)이 양재 엘타워에서 공동 주최한 조찬포럼에서 “AI와 클라우드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세액 공제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최대 5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 과장은 “AI 기업들은 컴퓨팅 분야에서 시설 투자가 필요한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용하는 비용들도 세액 공제를 하는 부분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많은 기업이 건의한 만큼 희망컨대 이 비용도 세액 공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이 정한 국가전략기술은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은 R&D 투자 세액공제에 있어 중소기업은 40~50%, 대·중견기업은 30~40%를 적용받는다. 현재 AI와 클라우드가 분류돼있는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기업 30~40%, 대·중견기업 20~30%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AI 산업은 R&D가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연구 성과가 나오고 이를 서비스에 적용하는 시도가 이뤄지는 중이다. 특히 구글, 딥마인드, 오픈AI 등 글로벌 AI 기업은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해 타 국가 기업들과의 격차를 지속 벌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전 사업 영역의 R&D 지원금을 깎아내리면서 AI 기업들을 수세로 내몰았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다년도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40% 가깝게 일괄적으로 감축한다는 통보가 왔다”며 “여기엔 조정된 예산을 수용하고 과제 목표 및 범위를 변경 없이 수행하는 경우 올해 연차 협약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예산은 삭감했지만, 목표치는 변동 없이 수행하라는 것이다. 그는 “예산을 줄이고도 R&D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이 어떤 생각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며 “이를 어떻게 해낼지 막막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스타트업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예산 삭감이 36% 정도 됐고 목표치는 변동 없이 진행하라는 통보가 온 것”이라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R&D 예산을 삭감해 전체 과제의 목표치를 수정하기 어렵다는 건 이해하지만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AI 일상화 확산과 혁신 AI 인프라 고도화,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중소기업과 지역의 AI 활용을 확산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지원 등의 숙제도 있다. 남 과장은 “올해는 AI 공존시대가 될 것”이라며 “AI 혜택을 국민의 삶 전반에 확산시켜 민간,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AI 일상화를 본격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AI 기업들의 성장과 인재 양성 등이 크게 중요하다. AI와 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 공제를 향상하는 건 R&D 예산 감소에 따른 기업들이 겪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남 과장은 이외에도 올해 AI 일상화를 위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률, 의료, 교통, 로보틱스, 국방 등 10대 전략 분야 데이터 구축에 558억 원을 지원하고, AI 핵심·원천기술 개발에도 통합 66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공·산업 난제 해결 구실 개발에 70억 원 △초거대·생성형 AI 한계 극복 기술개발에 490억 원 △산·학·연 AI 연구 결집 구심점인 혁신 허브 운영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다.

또 지속 가능한 AI 규범과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올해 5월 영국과 공동으로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AI 활용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남 과장은 “AI 최고위 전략 대화에 국내 기업들을 초청해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서 AI를 잘한다고 알려진 네이버조차 50~100배 작은 규모로 미국 빅테크 기업과 동등하게 겨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AI를 새로운 전쟁터가 생겼고 여기서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AI 전쟁터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