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세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SDGs' 알리는 게 중요"

지금은 기후 변화와 팬데믹이 인류를 위협하는 시대다. 그 위협은 날씨나 건강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환경과 경제, 경제와 환경이 이제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환경과 경제 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 기업들은 주요 경영 이념 중 하나로 떠오르는 키워드 'SDGs'에 주목하고 있다.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발을 추구한다. 이에 김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DGs혁신연구단장과 SDGs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 우리나라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한 배경은?

SDGs는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목표다. 2015년 8월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이행수단들을 고려해 국가별로 SDGs를 이행할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글로벌 의제로서 SDGs 달성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도상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SDGs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 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 SDGs 이행지원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면서 'SDGs 이행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2018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내에 SDGs 달성에 기여함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로 포함함으로서 법적인 근거 역시 갖추게 됐다.

UN 회원국으로서 SDGs 국내 이행
 
우선 개별국가는 SDGs를 고려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 국별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SDGs를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글로벌 의제가 내재화되는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미세먼지 문제,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남북관계 등)과 지구공동의 목표를 반영해 2018년 5대 전략(사람, 번영, 환경, 평화, 협력)과 17개 목표, 122개 세부 목표와 214개 지표로 구성된 K-SDGs가 수립되게 됐다. 이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수립을 통해 4대 전략(사람, 번영, 환경, 평화·협력) 17개 목표·119개 세부 목표와 236개 지표로 개편됐다.

-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에서는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2040년까지 달성해야 할 전략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와 17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7개의 목표는 SDGs와 동일하나 각 목표별 세부 목표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부 삭제되거나(예: SDGs 세부 목표 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90 미만으로 사는 절대빈곤 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추가(K-SDGs 세부 목표 16.13,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 증진)됐다. 세부 목표가 유사한 경우에도 표현의 수정이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지표를 변경해 설정하기도 했다.

SDGs와의 차별점은 K-SDGs는 각 세부 목표별로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담당 주무부처를 지정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30년을 목표시한으로 정하고 있는 SDGs와는 달리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이행주기에 따라 각 지표의 2030년 목표, 2040년 목표 역시 지정돼 있다는 점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한국의 SDGs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역할은?

우선 K-SDGs 세부 목표 17-3의 '개발도상국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이행과 연계된 ODA 사업으로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이 사업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자문과 교육연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를 시작으로 2021년 현재 가나,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지난 8년간 13개국에서 국가과학기술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과학기술단지 설립 및 운영 방안, 과학기술혁신 관련 기관 설립 및 운영 방안 등 약 30여개 사업을 수행했으며,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특화된 정책자문활동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 이외에도 SDGs를 위한 과학기술혁신(STI for SDGs)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국제개발협력에서의 과학기술혁신 활용과 역량 강화 등 우리나라의 SDGs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반에 걸친 연구도 확대해가고 있다.

- SDGs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환경-경제-사회의 3대축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No one behind left)'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던 처음의 수립목표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간 글로벌 의제들이 국가 단위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추진해가면서 놓치고 있었던 지표 밖의 현실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글로벌가치사슬(GVC)이 붕괴되거나 새로 재편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면서 동시에 언택트 사회와 이에 맞물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욱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 줄어든 일자리, 사회적 약자의 회복력 약화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SDGs 달성 노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부터 발생되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에서는 글로벌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글로벌 화두 SDGs,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인가요?

SDGs 이행정도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어 어느 수준이라고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몇몇 기관에서 지표를 내놓고 있지만 모든 면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인용되는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UN SDSN)의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황을 가늠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UN SDSN은 UN 목표별 이행수준을 수치화하는 SDG 지수(index)를 비교해 세계 각국의 SDGs 이행상황을 발표하고 있는데, 2021년 6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65개국 중 28위를 기록하고 있다.(1위 핀란드, 2위 스웨덴, 3위 덴마크, 4위 독일, 18위 일본, 31위 미국 등) 올해 기준 평가를 시작한 이후 절대적인 점수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환경·생태계 부문과 다양한 불평등 관련 부문에서 도전 과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향후 K-SDGs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나요?

K-SDGs 이행과 그 성공 여부는 결국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목표를 인지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9년 K-SDGs 보고서에 따르면 SDGs를 알고 있다는 국민은 12%에 불과하고 들어본 적이 있다는 국민도 60%를 전후하는 등 좀 더 많은 국민이 SDGs와 K-SDGs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K-SDGs가 부처의 정책 목표 위주로 작성이 되고 있는 것을 넘어 지방정부단위, 지역사회단위, 개인단위에서의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 K-SDGs의 이행과정에서의 경험과 노하우, 정책과 실행 전략, 첨단 기술의 적용과 이에 따른 교훈 등을 정리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SDGs 이행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도 좀 더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기술과 혁신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SDGs와 연계돼 전개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K-SDGs 이행과 수정보완 과정에서도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목표로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세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편, 김지현 소장은 오는 9월 1일과 2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AWC 2021 in BUSAN' 컨퍼런스에 참석해 'SDGs 이행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과 포용적 AI'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10여 개국의 연사가 참여해 각국 AI 현황과 미래를 조망하는 AWC 2021 in Busan의 콘퍼런스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A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