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계부채 국제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한국의 경제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작년 국내 가계부채는 3000조 원에 육박한다. 전세와 반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현재 가계부채 관련 공식 국제 통계에는 전세보증금이 집계되지 않지만, 한경연은 전세와 반전세 보증금들 모두 포함해 분석을 진행했다.

최근 5년간(2017~2022)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한국의 가계부채는 700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의 추정 결과, 전세보증금은 2017년 말 770조 9000억 원에서 2022년 말에는 1058조 3000억 원으로 5년 만에 37.3% 증가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합하면 총 가계부채는 2221조 5000억 원에서 2925조 3000억 원으로 약 31.7% 증가했다. 한경연은 특히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따른 전세금 급등,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등 대출증가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1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높아져 OECD 31개국 중 1위로 올라선다. 주요 선진국(G5)인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다.

아울러 한국은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높아 상환여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현재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4개국 중 6위로 상위권이다.

한경연은 현재 정책당국이 DSR 규제 강화 등 자금공급 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출 수요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2년 DSR 규제가 확대되자,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고금리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카드대출 상품 중 DSR 규제 대상인 카드론 증가율은 전년 대비 2.3%에 그쳤지만, 규제권 밖에 있는 리볼빙과 현금서비스는 각각 19.7%, 4.3%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 가중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부채의 절대규모가 상당하고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 질적 수준도 취약하다"라며,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