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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 MOU 체결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대표자 안미란, 이하 한국나눔연맹)이 지난 29일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이하 영덕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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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성범죄' 속속 등장... 법무부, "'성적 인격권' 침해도 범죄로 규정해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은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성범죄 처벌에 집중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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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식별추적시스템 활용한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인공지능 기반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식별추적시스템 실증랩'을 23일 개소했다.이번 개소식에는 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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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출국 금지 여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자신의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된다.법무부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 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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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신 사회봉사! 법무부, 코로나19 장기화에 교도소·구치소 수감 줄이기 나선다
법무부가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이가 늘어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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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조치 거부한 외국인 8명 입국 거부
모든 해외입국자의 14일 의무적 자가격리가 시행된 첫날인 어제(1일), 격리를 거부한 단기 체류 외국인 8명이 입국 거부 조치됐다. 법무부는 이들이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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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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