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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신 사회봉사! 법무부, 코로나19 장기화에 교도소·구치소 수감 줄이기 나선다
법무부가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이가 늘어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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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3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이 500만원까지 상향된다.법무부가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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