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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3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이 500만원까지 상향된다.법무부가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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