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입을 가로 막던 중고자동차 소매 시장의 규제가 6년 만에 풀릴 전망이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규제돼 있었지만 이로인해 산업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의견도 분분했다. 따라서 완성차, 수입차, 렌터카 기업들이 일제히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18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동반위가 추천 부적합 의견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 등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동반위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대상을 추천하는 절차다.

동반위는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해 일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입 시 미칠 영향,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소상공인간의 능력차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 간접적인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중고차 매매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국내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왔다. 반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업체나 캐피털사, 수입차자동차 판매사 등은 중고차시장에서 적극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다.

동반위의 결정을 가장 반기는 곳은 수입차 업체들이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코리아 등 21개 수입차 브랜드는 직접 제품을 검증한다는 의미에서 ‘인증 중고차’라는 이름을 내세워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중고차 소매판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수입차 브랜드들은 인증중고차제도를 통해 중고차 매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양질의 중고차를 선별해 판매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높이고, 고객 로열티 확보 등으로 선순환 한다는 것이다.

벤츠나 폴크스바겐 같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국내 대기업이 떠난 중고차 시장에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며 수익성을 다각화하고 있다.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벤츠, BMW(MINI 포함), 렉서스, 아우디,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등 주요 수입차업체 6곳의 지난해 인증 중고차 판매 대수는 2만4296대로 집계됐다. 2015년(6738대) 대비 260% 증가한 수치로 3년 만에 시장 규모가 4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수입 인증중고차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대기업 완성차업체들도 중고차시장에 남몰래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대로 중고차 매매업이 적합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기존에 경매시장에서 입지가 있는 현대글로비스, 롯데렌터카, AJ렌터카 등 대기업 계열사가 직접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