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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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외에 사람 이름 붙은 법안은?

윤창호법'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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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등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들

낙태죄 폐지 현재 국내에서는 임신중절을 하게 되면 적용되는 낙태죄가 있다. 낙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남성은 제외하고 시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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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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