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

'낙태죄 폐지' 등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들

기사입력 2017.11.28 17:42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매일 하루 500건 이상의 청원이 올라온다. 그중 '낙태죄 폐지'와 '조두순 출소 반대'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것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어떤 다양한 청원들이 있는지 만나보자.
  • 낙태죄 폐지
  •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현재 국내에서는 임신중절을 하게 되면 적용되는 낙태죄가 있다. 낙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남성은 제외하고 시술한 의사와 함께 모체인 여성에게만 처벌이 가해지고 있어 논란이 된다. 이에 따라 낙태죄 폐지와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을 청원하는 글이 지난 9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이루어져 235,372명이 참여했으며,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을 해 화제가 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 기관 간의 회의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 언급하며, 임신중절 관련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 조두순 출소반대
  •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조두순이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상해한 사건으로, 범죄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12년밖에 되지 않는 형량으로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며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지난 9월 6일 청원 시작 이후 석 달 동안, 577,552명이 참여하며 조두순의 무기징역을 청원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12월 5일까지 진행된다.
  • 청소년 보호법 폐지
  • ▲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_조국,윤영찬,김수현 수석 대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대전 여중생 자살 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등 최근 청소년의 극악무도한 행동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범죄가 점점 잔인해지고 비일비재해지지만, 이들은 미성숙한 청소년이란 이유로 미미한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다. 이에 9월 3일부터 2달 동안 청소년 보호법 폐지 관련 청원이 이루어졌고, 296,330명이 참여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은 연령만을 기준으로 소년법 개정은 어려우며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외에도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유해물질 제품 조사, 권역외상센터 지원, 주취 감형 폐지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청원이 올라왔다.
  • 그 외 독특한 청원들
  • 하지만 독특한 청원도 눈길을 끄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억을 빌려달라는 청원, 여자친구 생기게 해달라는 청원, 문재인 시계 갖고 싶다는 청원, 대학생 데이트 비용 지급, 모발 이식비 지원 등 개인적인 청원도 다수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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