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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3월도 '불발'...장기화 조짐
그동안 미뤄온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제1호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7건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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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만 17개, 입법 추진 가능할까?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2월 임시회에서 그동안 미뤄온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12일 국회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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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외에 사람 이름 붙은 법안은?
윤창호법'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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