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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부동산관련 고위공직자 107명중 39명 다주택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약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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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다주택자
[전문] '주택임대차보호법' 방문상담소 개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등 분쟁 예상에 대한 입장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한 정부가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명 임대차3법을 도입했다. 정부의 입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10여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쉽게 정리한 임대차3법](2) 임대인&임차인 임대 계약 갱신 불가 및 거절
30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정부는 31일...
#임대차3법
[쉽게 정리한 임대차3법](1)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상한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방법, 권한 등
30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정부는 31일...
#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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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주택임대차보호법' 방문상담소 개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등 분쟁 예상에 대한 입장](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thumb_dir/2020/08/03/2020080380131_0_thumb.jpg)
 임대인&임차인 임대 계약 갱신 불가 및 거절](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thumb_dir/2020/07/31/2020073180189_0_thumb.jpg)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상한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방법, 권한 등](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thumb_dir/2020/07/31/2020073180188_0_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