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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한 임대차3법](3) 임대료 상한 5% 의미, 주택 공실 손해배상책임 불가 등
30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정부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주택임대차보호법' 방문상담소 개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등 분쟁 예상에 대한 입장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한 정부가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명 임대차3법을 도입했다. 정부의 입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10여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2+2년 계약갱신, 전월세 5% 상한' 등 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조만간 시행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
전월세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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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상한 5% 의미, 주택 공실 손해배상책임 불가 등](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thumb_dir/2020/08/03/2020080380140_0_thumb.jpg)
![[전문] '주택임대차보호법' 방문상담소 개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등 분쟁 예상에 대한 입장](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thumb_dir/2020/08/03/2020080380131_0_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