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 확산이 두드러졌다. '집콕'족이 증가하면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온라인을 활용한 IoT 기기 사용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였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공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에도 시행될 정책 곳곳에 인공지능(AI) 관련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관련 분야는 기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AI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초중고 교육 과정에 AI 관련 내용을 도입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친근함을 꾀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1년 계획에 감성적 창조 인재 배출·초개인화 학습환경 구축·따뜻한 지능화 정책 수립의 3대 방향을 내세웠다.

인간과 AI의 협업 시대가 되어감에 따라, 인간만의 창의성과 감성에 AI의 기술력을 더한 '감성적 창조 인재' 양성 및 맞춤형 교육, 데이터 활용 등이 목표다. 이에 따라 AI 교육을 위해 AI 기초·AI 수학 두 과목이 신설된다.

또한, AI 인재양성 지표를 개발해 학생과 일반인들이 정부 및 교육기관 등에서 추진 중인 AI 정책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교육빅데이터위원회'는 교육 데이터의 축적·관리·활용과 정책 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차갑고 멀게 느껴지는 AI에 '휴머니즘의 온기'를 부여하겠다는 방향성이 돋보인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수작업과 고령화로 쇠퇴기를 향하던 농업시장에도 AI 바람이 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IoT, 5G, 빅데이터 등 AI 기술을 농업의 생산·교육·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다.

2021년부터 운영되는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을 실시해 수료 후 창농을 돕는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거쳐 창업으로 유도하는 시스템은 농업이 익숙지 않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실증을 위한 온실 및 장비 구축 등도 함께 이뤄진다. 지원센터에서는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사무 편의를 제공해 2021년은 디지털 농업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해가 될 전망이다.

농·축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기존 농축산물 도매유통은 ICT 기반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확대된다.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활용하면, 도매단계에서도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돌발 상황에서도 도매시장 폐쇄를 피해 안정적으로 도매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산물 중 2020년에 도매유통에 시범 적용된 품목(양파, 마늘, 사과)은 2021년에 주요 채소 및 과수로 대폭 늘어난다. 축산물은 온라인으로 축산물(소·돼지)의 영상 및 등급판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진이나 영상 등 디지털 정보로 상품 확인 후 온라인 내 거래 체결,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의 직배송은 기존 소매 전자상거래 방식과 비슷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은 2021년 하반기 품목 확대 적용을 목표로 통합거래 시스템 구축 및 종합유통정보 플랫폼 마련, 축산물은 2021년 인프라 구축을 완료 후 2022년부터 도매시장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바다 내비게이션 시행

내년부터는 세계 최초로 바다에서도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월 30일 시행을 앞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면, 해상 100Km까지 LTE급 통신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바다 내비게이션 전략을 추진해왔다.

선박 운항자는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로 명명된 바다 내비게이션 e-Nav 앱 및 e-Nav 선박 단말기를 통해 목적지 안내 및 해양안전·기상 정보 등을 제공받는다. 특히 충돌·좌초 예방 지원 서비스 및 최적 항로 지원 서비스는 선박 운항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바다 내비게이션 도입으로 해양사고를 3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해당 해양교통체계를 'K바다안전(SMART-Nav)'로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바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다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선박운항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2.4㎓, 5㎓ 대역의 와이파이 주파수를 내년부터 6㎓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광대역폭 조기 공급으로 차세대 Wi-Fi(6E) 등 신기술로 활용 가능해지며, 현재 사용 중인 400∼600Mbps의 주파수 속도는 2.1Gbps로 대폭 빨라진다. 지연시간 또한 기존 2∼14ms에서 2ms로 단축된다. 결과적으로는 약 5배 빠른 5G급 와이파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또한 비면허 주파수 대역은 국민 누구나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이미 올해 10월 16일부터 적용 중이며, Wi-Fi(6E)가 탑재된 휴대폰·AP 등은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 및 이동통신기술 발전으로 내년에도 관련 분야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6㎓ 대역 와이파이 주파수 공급은 5G 세상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 대응 강화

정보통신망 법령 개정도 이뤄진다. IoT 기기는 이제 일상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보안은 걸음마 단계다. 웹캠·AI 스피커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 위험은 물론, 연동된 기기 간의 해킹 우려도 있다. 이로 인해 보안사고 대응 방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과기부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할 정보보안 대책으로 IoT 관련 보안사고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IoT 기기·설비·장비 연결 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기부 및 관계부처가 사고원인을 분석하게 되며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지만, 보안상 취약점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주체는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해 보호 지침 준수를 권고하도록 한다. 더불어 정보보호인증 근거 마련 등을 모색해 IoT 기기의 철통 보안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 방문 외국인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2021년 6월부터는 한국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적용된다. 입국이 부적합한 사람은 현지에서부터 입국을 차단하고, 선량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사전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쾌적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대상은 사증 없이 한국에 입국 가능한 총 112개국의 외국인이다. 해당 외국인은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신청해야 한다. 수수료는 1만 원이며 온라인으로 지불한다. 신청인은 심사 후 허가 여부를 메일로 받게 되며,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한국행 탑승권 발급이 가능하다.

ETA 승인은 2년간 유효하며 한국 재입국시 사전여행허가와 수수료는 면제다. 법무부는 승인받은 외국인에 한해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혀 한국 입국이 보다 더 신속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