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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교통법규'…9월 28일부터 '체납 운전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안 돼요'
◆한눈에 보는 교통법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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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도 신용카드 결제 시대! 경찰청, 대검찰청 이어 농업 분야도 추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원산지 위반, 친환경 인증 및 가축이력제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국민 편의 증진 및 현재 16.4%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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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5년간 과태료 가산금 수입만 1282억 원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도 경찰청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과태료 수입은 총 2조5079억 원 이고, 이중 가산금은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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