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도 경찰청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과태료 수입은 총 2조5079억 원 이고, 이중 가산금은 12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 과태료에 대해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징수법상 국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은 3%로 세금도 아닌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의 과태료 수입내역을 보면 2011년 3569억 원에서 지난해 6275억 원으로 4년 만에 2706억 원으로 7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