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팜 코리아 “한국 불평등 심화”…‘도넛 경제학’ 관점 보고서 발표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는 23일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 한국 불평등,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발표하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 양상을 도넛 경제학 개념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소득과 자산, 노동시장, 교육, 기후 등 사회 전반에서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소득불평등 지표인 팔마 비율은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상승했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하위 40% 대비 크게 확대됐다는 의미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은 2003년 62%에서 2024년 53.9%로 낮아졌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대임금도 2005년 70%에서 2023년 58.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공공사회지출 수준 역시 주요 비교 지표로 언급됐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5.3%로 OECD 평균(21.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 20%가 공적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5.2%에서 2023년 35.8%로 감소했다.

교육과 기후 영역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사회경제적 배경 상위 10% 학생이 하위 40% 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와 디지털 자원 활용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온열질환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26%를 차지하는 등 기후위기 영향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공공사회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하위 계층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을 강화하는 정책적 선택이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 책임연구자인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불평등은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경영 옥스팜 코리아 대표는 "불평등은 더 이상 타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생존 과제인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대화에 참여해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