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복지는 없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 혁신으로 복지 변화 예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 인터뷰

“복지는 더 이상 국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 김현준 원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사보원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 기반으로 운영되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또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SSiS, Kore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이하 ‘사보원’)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멤버십 확대

사보원은 보건·복지·고용 등 사회보장 정보를 통합·연계해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가구 특성을 분석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2021년 9월 도입됐다. 2024년 기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1,022만 명을 돌파했으며, 안내 가능한 복지 서비스도 80종에서 127종으로 확대됐다. 또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복지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부모 급여, 양육 수당, 아동수당 신청 시 동시 가입할 수 되도록 변경돼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됐다. 이밖에 사보원은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추진단과 협업해, 일부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사보원은 더 많은 국민이 쉽고 빠르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2025년부터 복지멤버십과 전자바우처 연계를 확대하고,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복지 안내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AI·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강화

사보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 등 47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712만 명이 발굴되었으며, 314만 명에게 복지 지원이 연계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기가구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도입해 2024년 한 해 동안 2,000명 이상의 위기가구를 추가로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김 원장은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는 “기존 시스템을 넘어 더욱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기 위해,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능을 도입하여 위험 예측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I·빅데이터 활용한 복지 행정 효율화

사보원은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AI 기반 복지 초기상담 시스템’과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이다.

AI 기반 복지 초기상담 시스템을 전국 229개 시군구에 도입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접 모든 초기상담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이 도입된 후로는 AI 전화 상담을 통해 복지 대상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접 심층 상담 및 가구 방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은 복지 예산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공익 제보 중심의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해당 시스템은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 패턴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능동적인 부정수급 관리를 가능하게 해 공공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국민이 찾지 않아도 먼저 찾는 복지 실현

김현준 원장은 “AI와 빅데이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민이 놓치는 복지 혜택을 찾아주기 위한 도구”라고 말했다. 이에 사보원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더 정교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국민이 더욱 쉽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올해 사보원의 주요 추진 과제로 복지멤버십 확대, 위기가구 발굴 체계의 고도화, 전자바우처 경쟁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또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직접 찾지 않아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