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내고 덜 받겠다” 정부, 인니의 ‘KF-21 분담금 1조 삭감 요구’ 수용할 듯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중인 한국형전투기 KF-21의 분담금 축소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천억 원으로 조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유일한 공동개발국으로 2016년 개발비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했다. 2026년까지 분담금을 납부하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지만, 경제 위기 등의 이유를 대며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고위급 면담 및 서한 발송을 통해 분담금 납부를 계속해서 압박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KF-21 개발 분담금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만 내고 기술 이전도 3분의 1 정도로 덜 받겠다고 제안했고, 방사청도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줄어듦에 따라 1조 원가량의 개발 예산은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나눠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 방사청은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5천억 원만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 최종 결정은 차후 열리는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누적 납부액은 약 4천억 원으로 이번 제안이 수용된다면 정부는 인니로부터 2천억 원을 더 받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