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증액’ 수은법, 국회 소위 통과…폴란드 무기 수출 동력 다시 얻어

국회에 발목 잡혀 위기를 겪었던 수은법이 통과돼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사업이 다시 탄력받게 됐다.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 자본금 확대법’(이하 수은법)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의 무기 17조 원어치를 수출하는 1차 계약을 맺었다. 여기서 수은은 자기자본의 40%에 해당하는 약 6조 원을 폴란드에 대출해 주며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이후 국내 방산업체들은 폴란드와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는 2차 방산 수출 계약을 추진했는데, 수은의 자본금 한도가 문제가 됐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수은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35조 원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소위에 상정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해 방산업체들의 애를 태웠다. 하지만 21대 국회 막판에 개정안이 통과되며, 그동안 노심초사했던 방산업체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