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KIC ,법인카드로 쌈짓돈처럼 감시‧감독 기능 강화 절실”

법인카드 흥청망청 쓴 낙하산 논란 감사…동석자는 '文 캠코더'
KIC 전 감사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논란, "직원들도 본 받았나?"
와인바‧호텔 식당‧호프집서 만남, 모두 ‘유관기관 업무협의’로 기재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던 한국투자공사(KIC)의 전직 감사가 법인카드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마치 제 주머니 쌈짓돈인 마냥 자기 인맥 쌓기의 수단으로 사용해 지적이 제기됐다.



KIC의 전직 감사가 업무추진비를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논란을 빚었던 타 공공기관 감사들과의 회식비처럼 사용해 기획재정부 등 주무 부처의 감시 감독 기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사진>이 KIC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Y 전 감사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업무추진비로 73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사용액의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감사들과 고급 일식집이나 한식집 등에서 만나 접대용의 성격이 짙은 고급 일식집이나 한식집 등에서 법인카드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동석자 중 대다수는 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이거나, 문 대통령 후보 시절의 특보 출신, 전 담쟁이포럼(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외곽조직) 운영위원 출신,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등의 이력으로 친정부 성향의 캠코더 인사라는 지적을 받은 인사들이다.



Y 전 감사의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KIC 전체 임직원이 지출한 업무추진비 약 7200만 원의 10%를 넘게 차지하는 액수로, KIC 부사장이 쓴 470만 원보다도 많다. 



Y 전 감사는 2018년 6월 KIC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임기는 3년으로, 올해 6월 직을 마쳤다. 임기 3년간 윤 전 감사가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26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직인수위 경제분과 자문위원을 지냈던 Y 전 감사는 임명 당시 친정부 낙하산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Y 전 감사는 대부분 고급 일식집이나 한식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했으며, 사용 목적은 100% ‘유관기관 업무 협의’라고 적었다. 



국내 외환보유고로 조성된 217조 원의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KIC의 감사가 공공기관의 감사들과 자주 만나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서일준 의원은 "친정부 성향 감사들끼리 업무와 무관하게 친목 도모 회식비로 업무추진비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한편, Y 전 감사 뿐만 아니라 KIC 직원들도 한국조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원산지정보원 등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업무추진비를 다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의 국회 대관업무 담당자 A 씨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재정정보원의 국회 대관업무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만나 고급 와인바 등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적어놓기도 했다.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주요 업무가 기관의 고유 업무부서와 국회 간의 소통창구 역할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만남 역시 ‘단순 회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서일준 의원실 관계자의 지적이다.



서일준 의원은 이와 관련, “지침과 달리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을 100% ‘업무협의’로 부실 기재한 것만 봐도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마치 제 주머니 쌈짓돈인 마냥 자기 인맥 쌓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획재정부 등 주무 부처의 감시 감독 기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