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운항 강화! 기초항법 위반 운항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앞으로 기초항법 위반 운항 선박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해사안전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법령 개정 후에는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 운항 시 지켜야 할 8가지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이다.

앞으로는 기초항법 외에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 그 밖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법령 개정은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어항수역 내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행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어항수역 내 지정된 금지수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다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와 선박 등이 급격한 침로나 속력 변경없이 수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