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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회원가입 시 체크했던 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진다
...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
개인정보위, 블록체인 '개인정보 규제' 완화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 등을 고려해 추가 감경과 면제를 가능하게 했다.개인정보보호법은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블록체인
과기정통부, 뇌 연구 자원 활용을 위한 뇌 은행 지정제도 추진
... 있었다. 특히 인간의 뇌는 다른 인체 유래물과 달리 개인의 정보가 담긴 장기로 윤리적 측면에서 한층 철저히 ...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뇌 연구 촉진법 시행령'이 의결되어, 국내에서도 인체 유래물 은행이나 ...
'금어기' 어기면, 일반인도 과태료 부과! 해수부, 수산자원 보호 강화 위한 법령 개정
... 물게 된다.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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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6월 도로교통법 강화, 스케일링 혜택 갱신, 부산 해수욕장 개장, 지상파 UHD 개시 등
... 미준수 시 과태료"...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 단속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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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6월 도로교통법 강화, 스케일링 혜택 갱신, 부산 해수욕장 개장, 지상파 UHD 개시 등](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thumb_dir/2017/06/01/2017060110912_0_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