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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그게 뭐지...전속고발권(權利告發權)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이 규정된 6개 법안을 별도로 평가하고서 선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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