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이 규정된 6개 법안을 별도로 평가하고서 선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되었고, 2014년 공정위가 독점권을 갖는다는 비판에 따라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도 고발 요청권을 부여했다.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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