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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불허
2020년 4월부터 가정폭력범은 결혼 목적의 외국인 초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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