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mRNA 백신 개발 등을 포함한 6개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열린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4개의 혁신·도전형 R&D 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 번에 6건의 R&D 사업 예타를 동시에 면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예타 면제가 확정된 6개 사업은 미래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을 목표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그리고 신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예타 면제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 속도를 높여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면제된 6개 사업은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주권 확보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발표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강화, 임무중심 R&D 혁신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등 12대 분야 R&D에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게임체인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 이 분야의 R&D 투자액을 올해 2조 8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