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종합상황실 가동

전국 지자체 시스템 실시간 점검… 초기 혼선 최소화
김현준 원장 “국민 불편 없도록 안정화에 총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맞춰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공식 개통하고, 지난 3월 13일부터 종합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청, 종합판정,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5년 9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시스템 접속과 신청 처리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장애 대응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현준 원장은 시스템 개통 당일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지자체 담당자의 시스템 접속 현황,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접수 처리 과정, 유관기관 간 시스템 연계 상태 등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가 핵심인 만큼,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김 원장은 이날 현장 점검 후 “전국 단위로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첫날인 만큼, 시스템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지원과 기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시군구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