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극화와 개헌 논의,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묻다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 제3회 도헌학술심포지엄 성료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 도헌학술원이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회 도헌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긴급과제〉 한국 민주주의 구출하기: 적대 정치의 청산과 개헌 제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 정치, 양극화 극복과 협치 가능할까?

윤희성 일송학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념적 극한 대립 속에서 한국 정치가 본질을 잃고 있다”며,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한림대 총장 역시 “도헌학술원이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는 학술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2024-2025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한국 대통령제’ 발표에서 현행 대통령제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권력 분산과 협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한국 의회-정당 정치의 양극화 분석과 해법’에서 정당 간 협력이 부족한 현 구조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하며, 미국과 비교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87체제 헌법 개혁의 윤곽과 방향’ 발표에서, 승자독식 정치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헌을 통한 분권과 협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민주주의 회복의 열쇠인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인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개헌 논의의 현실적 가능성과 정치적 합의 문제를 다뤘다. 좌장을 맡은 송호근 도헌학술원장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참석한 토론에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 비교 ▲정당 개혁 ▲선거제도 개선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성낙인 전 총장은 “개헌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장집 교수는 “정치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헌 논의가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개헌의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개헌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계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제공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송호근 도헌학술원장은 “현재 한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정치 구조 개혁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진단하며, “이번 논의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림대 도헌학술원은 향후에도 주요 사회 이슈를 다루는 학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