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위메프·티몬 합동 현장점검, 정상화 노력 촉구”

큐텐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당국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 부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대금 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메프와 티몬 측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금일부터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금번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