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입법 난항 해결할 수 있을까? 유니콘팜, 긴급 토론회 개최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오는 4월 18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오는 5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다시 경계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며,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와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익이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로 증명된 만큼 폭넓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방식 진료 중개와 의약품 배송 서비스 제도화를 반대하고 있다.

유니콘팜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비대면 진료 현황과 현재 당면해 있는 입법 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지연 원장 등 보건당국,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계 관계자가 참여한다.

한편, 유니콘팜은 지난 3일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비대면 진료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