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원칙에 “깊은 유감”

원산협이 보건복지부의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은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를 시대를 역행하는 원격의료 新 규제법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문을 여야 대표단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원산협은 보건당국이 ‘재진 환자’만을 위한 ‘포지티브 규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직장인, 워킹맘 등 1,379만 명의 국민이 만 3년간 경험했던 비대면 진료와 이를 운영했던 기업들은 모두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실질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중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성명문 전달과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국민과 비대면 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현재 보건 당국이 규정하는 재진 범위로는 감기, 비염, 소화불량 등의 경증 질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으며, 수시로 방문하는 병원이 없는 영유아, 1인 가구 역시 마찬가지”라며, “현행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익이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로 증명된 만큼, 국민이 모두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