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훈 코인원 대표 “외국인·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해야”

코인원 차명훈 대표, ‘디지털자산의 미래-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건의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의 미래-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외국인·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대표로 참여한 차 대표는 “특금법 시행 이후 외국인들의 국내 거래소 이용이 제한되면서, 한때 글로벌 투자 자금이 모이는 '허브' 역할을 담당했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그 지위를 상실했다”며 “금융당국은 최근 30년 넘게 유지되던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 유가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도 신원 확인을 전제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허용한다면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고 덧붙였다.

이어 특금법 시행 이후 고객확인제가 강화되면서 법인 대상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은 가상자산의 단점으로 꼽히는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적인 시장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국내 시장에서도 법인의 투자를 적극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건의한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지적되어 온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이날 차 대표는 닥사의 2023 추진 사업을 소개했다. 거래 지원 종료 가이드라인 마련, 자동화된 위험성 탐지 시스템 개발, 가격 급등락을 비롯한 비정상적 시장상황 정황 경보 시스템 개발 등이다.

사업을 소개하며 “DAXA 회원사들은 앞으로도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관련 제도 도입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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