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증응급수술·소아심장·분만 인프라 등 필수의료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 필수의료분야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23일 발족하고, 2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사건이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의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8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 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의 수가 인상을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특정 부분의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 ‘전체 의사 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필수의료 의사가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등의 반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