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풍력발전 사업 활성화 위해 환경평가전담팀 구성

환경부가 풍력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단일창구와 전담평가팀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하 전담팀)’을 22일 발족했다.

전담팀은 효율적인 협의 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로 운영되며,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 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 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 절차와 예측 가능한 협의 의견 등을 제시하고, 협의 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지 엄격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인다.

전담팀은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2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토대로 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로서,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꼼꼼한 자연생태조사, 개발구상 단계부터 사전적 입지 진단, 일관되며 효율적인 절차 및 협의,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