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공공부문 18만 5천 명 정규직 전환 완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지난 3년간 18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의 2020년 6월 말 기준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개했다.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한 인원은 19만 7천여 명(2020년까지 전환목표 20만 5천 명의 96.0%)이고, 이 중 실제 전환 완료된 인원은 18만 5천여 명(목표대비 90.4%)이다. 전환 결정 후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 2천여 명은 기존 파견·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 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전문가·노동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복리 후생적 금품을 차별 없이 지급해 월 20만원 이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 2019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 정규직 전환자 1,815명 상대 설문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 전과 후 비교 시 연간 평균임금은 391만원(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전환방식을 살펴보면, 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 7천여 명(73.7%),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 7천여 명(25.3%),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1천여 명(1.0%)이다.

채용 방법별로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이 84.2%, 경쟁 채용 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이 15.8%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 전환을 한 경우,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여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