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오늘(24일) 공식 출시

오늘(24일)부터 운전면허를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통3사와 경찰청은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24일 공식 출시했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다. 2019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한 이통3사는 각 사의 역량을 모아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이용 가능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QR코드와 바코드가 표출되는 화면에 캡처 방지 기술을 적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했으며, 인증 화면 위에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바코드 캡처를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이통3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첨단 ICT 보안기술을 활용했다.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 등록 시 본인 회선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을 거치며 운전면허증 사진과 면허번호, 식별번호의 진위 여부도 동시에 확인한다.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시도 또한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 영역에 암호화되어 보관되며 이통3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연인을 식별할 수 없는 최소한의 개인 식별 정보만을 저장·관리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를 낮췄다.

또한, 이통3사는 운전면허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스템 서버까지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 구간 암호화를 적용하여 외부 공격에 대비하는 등 보안을 더욱 강화했다.

CU·GS25 편의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부터 적용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우선 전국 CU편의점, GS25 편의점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며,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 대신 ‘패스’ 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이통3사는 BGF리테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CU 무인편의점 적용뿐만 아니라 신분증 위변조·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