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어기면, 일반인도 과태료 부과! 해수부, 수산자원 보호 강화 위한 법령 개정

앞으로 일반인도 물고기를 잡을 때 금어기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 톤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어업인과 낚시객 등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①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②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 ③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 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80만 원 부과
오는 9월 25일부터 일반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수부는 최근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과태료는 낚시 활동을 할 때 제한기준을 위반할 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유사 입법 사례를 참고해 80만원으로 책정했다.

오징어 등 14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해수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와 대문어, 가자미류, 삼치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19년 4월 입법 예고한 후, 1년여 기간 동안 어종별·업종별·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을 12cm에서 15cm로 변경하고 정치망 업종에 대해서도 금어기(4.1~30)를 적용한다.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조정하고, ▲참문어(5.1~6.15)와 삼치(5.1~31)는 금어기를 신설한다. ▲감성돔은 금지체장(25cm)과 금어기(5.1~31)를 모두 신설하고, ▲미거지는 금어기를 삭제한다.

오징어·대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에 추가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각 어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자원 신호등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
해수부는 갈치의 주요 산란 및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에 한해 일정 기간(연수 연도 4.1~8.31, 진도 관매도 7.1~9.30)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해 어린 갈치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근해 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건의한 사항을 해양수산부가 검토하여 반영한 것으로,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TAC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사항 구체화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 결과 급격히 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작년 2월 발표된 ‘수산혁신 2030’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