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착용…착용 거부하면?

오는 27일(월)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을 도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에 불응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게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 시켜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가격리자 수는 해외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시행(4.1.) 후 급격히 증가했으나 4월 14일 6만여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4월 22일 기준으로 4만 6000여 명 수준이다.

대부분 격리자는 격리지침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관리 노력을 기울여 4월 1일 이후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가격리 관리강화를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여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안심밴드 시행일(4.27)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한다.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안심밴드 착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안심밴드 신규 도입과 함께, 기존에 자가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 개선도 이루어진다.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또한, GIS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또 전화를 통한 격리자 건강 상태 확인을 현재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현재 관리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입국단계에서 핸드폰 미소지자에게는 임대폰･저가폰을 통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