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원 지원...자격조건, 신청기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6천억 투입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누가 지원해서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가 밝힌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로 인한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정책으로 모든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원 자격은 서울소재 자영업자 중에서 만 6개월 이상의 영업경력을 가진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에게 월 70만원씩, 두 달에 걸쳐 총 14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이 정책으로 서울시 전체 자영업자중 융자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72%에 해당하는 4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약 6,000억원이 투입되는 지원사업이다. 

5월 말 온라인·6월 오프라인 접수예정⋯서류 최소화로 신속처리
접수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 지원 기준: 서울소재 사업장 중 연 매출 2억 원 미만※2020년 2월 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만 6개월 이상 업력 보유○ 지원 대상: 약 41만 개소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은 제외○ 지원 내용: 70만원씩 2개월 (총 140만원)○ 신청기간: 2020년 5월~6월
서울시는 현장을 둘러본 결과 평균적으로 30%이상 매출급감을 겪었다며 골목상권 붕괴가 온다면, 민생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기고 곧바로 가계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지원방식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융자가 아니라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긴급수혈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챙기는 일이라고 말하며, 서울시는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재원이 한정되어 모든 자영업자들께 지원하지 못한다고 전하며, 융자 혜택을 보기 어렵고 상환이 곤란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개월에 걸쳐 두텁게 집중한다고 전했다. 이것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2/4분기인 6월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될거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청절차도 최대한 간소화 하여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며“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