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오늘(7일)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일주일 째 연속 발령이다. 

환경부는 3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인공강우 기술력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한·중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조치는 향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하여 더욱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더나아가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고농도 대응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해볼 예정이다. 

자동차의 경우는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하여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2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국 3만 6,010곳 날림먼지 저감 의무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단축·조정하고 있는데, 3일 연속 발령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주체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조치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중국과 '신뢰와 내실'에 기반하여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국내 지자체들의 요구사항이 다르고 중국과 얼마나 긴밀한 공조가 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