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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25일 발표했다. 아티클19는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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