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긴장" 전기차 보조금 기준 확 바뀐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을 개편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핵심은 평가 구조를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 기여도를 크게 반영하는 방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난 13일,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기존 초안에서 제시됐던 80점 통과 기준을 60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기준이 수입 전기차 및 신생 기업에게 과도하게 높은 문턱이라는 지적이 일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편안은 총 100점 만점 체계로 구성되며, 사업자는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 항목은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성, 안전성, 사후관리 지속성 등으로 나뉜다.

가장 큰 변화는 공급망 기여도의 비중 확대다. 해당 항목은 전체 100점 중 40점을 차지하며 국내 생산·부품 조달·고용 창출·연구개발 협력 등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 수준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국내 생산 라인을 보유하거나 국내 부품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리한 구조다.

배터리의 경우 국내 기업 제품을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조립된 배터리 팩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 조달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 개발, 고용 규모 등도 평가 요소로 포함된다.

기술개발 역량은 10점, 사후관리 및 서비스 지속성은 20점, 환경성·안전성은 각각 15점씩 반영된다. 기존 초안 대비 가점·감점 제도는 삭제되고, 대부분 항목이 정량 평가 중심으로 재구성됐다.

다만 수입차 및 해외 기업에 대한 진입 기준 일부는 완화됐다. 해외 본사 연구개발 실적도 인정되며, 서비스센터 역시 직영뿐만 아니라 협력망까지 포함해 평가된다. 초안에서 제시됐던 80점 기준은 60점으로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참여 조건은 일부 완화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국산 전기차 산업 생태계 보호와 동시에 글로벌 기업 참여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균형 조정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글로벌 제조사들은 일정 수준의 기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소 전기차 브랜드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 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품질·안전이 담보된 전기차 보급으로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