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냉동부터 가족계획 교육까지…동아시아 3국의 저출산 대응은?

ECCK 간담회, 한·일·대만 전문가 참여…민관 협력 통한 보건정책·기업문화 변화 논의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11일 인천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동아시아 저출산 대응 정책(Low Birth Rate Policies in East Asia)’ 간담회를 열고, 한·일·대만 전문가들과 난임 치료, 난자 냉동, 생식건강 교육 등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저출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원과 ECCK의 ‘가족친화미래포럼(FFFF)’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

대만: 난자 냉동 지원 확대

2024년 12월 신베이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난자 냉동 시 최대 3만 대만달러(약 150만 원)를 지원하며, 암 환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7만 대만달러(약 35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타오위안시 정부 자료(2024년 8월)에 따르면, 보관비 일부를 포함한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 또한 대만 보건복지부(HPA, 2024년 5월 발표)는 2025년부터 의학적 난자·정자 냉동에 대한 국가 보조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1.01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며, 정책 시행 초기 단계라 단기적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사전 임신 건강 교육

2024년 6월 일본 공중보건학회지(Journal of Public Health) 논문에 따르면, 일본 성인 여성의 사전 임신 건강(Preconception care) 실천율은 30% 미만으로 낮은 편이며, 제도화와 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다. 일본 후생노동성(2024년 3월 보고)은 일부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직장 건강검진에 ‘사전 임신 건강 점검 패키지’를 도입하는 파일럿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제도 도입과 활용의 격차

고용노동부 ‘2024년 육아휴직 현황’(2025년 1월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15만 3,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남성 비중은 31.6%로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그러나 업종·직군별 편차가 커 제도 활용률은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통계청 ‘2023년 합계출산율 잠정치’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최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활용률 제고 없이는 장기적인 출산율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책 효과 높이려면: ‘문화·환경 변화’ 필수

패널토론에서는 난임·출산·육아를 전 생애주기 건강관리의 일부로 보고, 성차별 없는 근로환경과 데이터 기반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재정 보조와 함께 문화·노동환경 변화를 동반하는 실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데코코리아 브라이언 루로 대표는 ECCK 회원사 설문(2024년 하반기)을 인용해 “유연근무·육아휴직은 도입됐지만 현장 사용률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며, 제도 사용을 촉진하는 기업 내부 인센티브와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이 설문은 ECCK 회원사에 한정돼 산업별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제도와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기업 문화와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ECCK는 향후 FFFF를 중심으로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난임 치료 접근성 향상, 생식건강 교육 확대,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 형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