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AI 저작권, 알고 갑시다

고인선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 변호사 인터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이슈가 지속 논의되고 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또 AI로 만든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티이미지와 스테빌리티AI 사이의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스테빌리티AI의 스테이블 디퓨전이 게티이미지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워터마크가 포함된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에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스테빌리티AI와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AI와 저작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문제를 알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두 가지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문제가 하나고, 생성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하나다.

Q. 생성형 AI가 활용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는?

Q. AI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저작권 사례는?

Q. AI 저작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Q. 생성형 AI가 만든 산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판단 기준은?

Q.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처벌 기준은?

Q. AI 개발자가 주의해야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