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AI 시장 선도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책 필요”

AI 글로벌 시장 규모, 2027년까지 약 5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AI 기술 현황과 국제 규범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활용 및 규범에 대한 국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에서 “AI는 무궁무진한 잠재성과 함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에 버금가는 약 5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한국이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관련 투자확대, 인프라 확보, 인재유치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고 전했다.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이사는 ‘초거대 AI 글로벌 패권경쟁 속 우리나라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이사는 “지금은 세계 각국이 각 국가별로 자체 초거대 AI 경쟁력을 키우는 AI 경쟁시대”라며 “한국 내 자체 초거대 AI 생태계를 발전시키면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국형 AI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 문제, 가짜 뉴스 등 인공지능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AI 규제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UN에서는 최근 AI 발전에 따른 위협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급 AI 규제 전문기구 설립 계획을 밝혔고, OECD에서는 ‘OECD AI 권고안’을 공개한 바 있다.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국도 AI 활용과 규제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패널토론에서는 ‘인공지능(AI)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는 오남용 등 부작용에도 불구, 이를 누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규율할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AI 국가안보위원회(NSCAI)와 같은 민관협력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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