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 개발과 입법 지원에 AI 활용 모색

오는 16일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8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세미나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각 분야별 전문적인 AI 서비스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회 정책 개발 및 입법지원에 인공AI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김학수 건국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이 나와 각각 윤리, 기술, 법제도 측면에서 국회의 AI 활용에 따른 쟁점과 대안 등을 토론한다. 또 손중현 김학용의원실 입법보조원과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각각 실무자 입장에서 AI 활용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토론하고, AI를 적용한 입법영향분석의 가능성과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한다. 좌장은 김영미 상명대 교수(한국정책학회장)가 맡는다.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일하는방식혁신 분과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교수는 AI 활용의 유용성과 한계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토론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 활용에 대한 국회 내외부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 체계를 만드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요 정책 결정에 AI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와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유용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세미나 정보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