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년층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의 다중채무와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과다 채무로 인한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회 진선미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4분기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수는 1년간 6만 5천 명 늘어난 141만 9천 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157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60대 이상 다중채무자는 4만 명 늘어난 58만 1천 명으로, 대출잔액도 6천억 원 증가한 74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4~50대 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빚 돌려막기식 대출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같은 기간 취약자주 대출 규모 역시 청년과 노년층에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여기서 취약차주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차주를 뜻한다. 

2022년 4분기 가계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93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조 1천억 원 증가했다. 1년간 전체 취약차주는 6만 명 증가한 126만 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30대 이하 취약차주는 46만 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 취약차주 수는 4만 명 증가해 5년 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60대 이상의 취약차주 또한 2만명 증가한 19만 명으로 전체의 15.1% 수준이다. 

가계 금융 건전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연체율도 악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1.1%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은 6조4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조3000억원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고금리 추세에서 취약차주의 대출과 연체가 늘면서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크게 높아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며, "고금리의 물가안정 순기능은 체감되지 않고 공공요금 인상, 외식비용 등의 생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민생금융 위기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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