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 국토부, 5대 시중은행과 전세사기 방지 맞손

국토교통부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우리은행에 더불어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하게 돼 5대 시중은행 모두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난 2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협약을 맺는 4개 은행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