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만 17개, 입법 추진 가능할까?

여·여당 모두 가상자산 법안 논의에 적극적인 반응, 2월 임시회에서 논의될 가능성 커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2월 임시회에서 그동안 미뤄온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2일 국회와 금융당국,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정무위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 현안들을 논의한다. 상정 안건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은 총 17개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은 2021년 11월 공청회 개최로 본격화되는 듯했지만, 두 차례 안건으로 다뤄진 후 1년 넘게 진척이 없었다. 그사이 지난해 5월 루나·테라 사태에 이어 11월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의 파산 신청으로 연이어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1년 만에 가상자산 법안이 상정됐지만 기대와 달리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번 2월 임시국회 역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점은 여야 정무위원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앞서 작년 11월에 열린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유통체계 점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취약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 제도화하겠다”고 전했다.

야당도 적극적인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가상자산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 시 2021년 11월에 이은 두 번째 공청회가 되며,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세운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12월 업계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발행·상장 규제 등 시장질서 규제는 미국, 유럽 등지의 국제기준 마련이 가시화된 뒤 이를 반영해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기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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