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 앞둔 ‘비대면 진료’, 새로운 진료 도구로 소비자 선택권과 효용성 고민할 때

윤석열 정부가 연내 제도화를 예고한 비대면 진료의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와 국민의힘 백종헌, 박수영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산업계, 소비자, 정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모여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제도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의 의료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많은 나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비대면 진료는 아직 한시 허용 상태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국내 비대면 진료가 세계 표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은 국민의 힘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산업계의 입장을 확인하고,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자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은 건 우리나라뿐”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 국내 의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과 10여 년 만에 생활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의 사례처럼, 의료 분야에서도 똑같은 물결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새로운 물결을 타고 넘어가느냐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비대면 진료라는 어려운 과제를 꼭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열심히 지원해서 제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오진, 특정 병원의 쏠림 현상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로 현재 발의된 법안은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상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의 법안에 전문가의 목소리가 담긴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한 단계 높이고, 의료 접근성을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불가능한 진료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써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각계에서 생각하는 비대면 진료의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비대면 진료의 쟁점 및 의료계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옛날에는 수은 체온계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전자 체온계를 사용하는 것처럼 진료에 대한 다른 툴이 생긴 것이지 의료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는 비대면 진료를 미래 의료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편의성과 미래 의학의 측면에서 생각해 접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는 비대면 진료의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차 의료기관과 대학병원이 상생하는 원격의료의 방향 모색과 ‘만성질환 모니터링 → 단순 재처방 → 남성/여성의학 및 정신건강 → 공공의료’ 순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현하기 쉬운 부분부터 시작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비대면 진료’라는 주제 발표로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장 회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는 오진과 대형병원 쏠림이 가장 컸지만, 실제 시행 결과를 보면 이로 인한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를 분석하면 경증 환자 중심의 1차 의료기관 위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의 허용 여부에 앞서 세부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중개 플랫폼 자격 관리와 비대면 진료 가이드 마련이 올바른 산업계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장은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입법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웅래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안전한 비대면 진료의 정착을 위해서 플랫폼이 꼭 필요하고, 플랫폼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문제점과 방향성을 제언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98%가 향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비대면 진찰이나 상담에 드는 시간도 5분 미만이 66%로 나타나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대중 연구위원은 “5분 미만의 전화 진료 형태는 권고할만한 진료행태로 보기 어렵다”며, “비대면 진료는 청진, 촉진 등 이학적 검사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상담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할 방법으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는 통상의 진료와 마찬가지로 안전성을 기반으로 효과적일 때 가치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것을 강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장태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현재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후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원칙에서 비대면 진료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상시적인 질병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